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시장 왜곡 우려”

中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 시 보복조치 우려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로이터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전기차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유럽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사 결과에 따라 일종의 반덤핑 관세 혹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처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EU 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8%였으나, 2025년께는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의 올리버 침세 CEO(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유럽 산업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났다.

다만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 빗장을 강화할 경우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17%를 차지하는 독일 제조사의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