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도발…“10년 지나도 공염불, 민생 개선 택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전날(28일)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를 시험발사 한 데 대해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지방발전 20×10 계획 정책, 즉 향후 10년간 매년 20개씩 지방의 공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당국의 이번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배급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시인한 데 기인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부터 식량난 해소에 사활을 걸었지만 현재도 일반 주민은 국가나 기업소의 식량 배급을 기대할 수 없는 식량 배급 시스템 붕괴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번 언급으로 북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같은날 오전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사업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잠수함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며 최고지도자 앞에서 시험발사에 나선 것이다. 불화살-3-31형은 전술핵탄두 '화산-31' 탑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