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 도발로 국민 불안 조성…심리전 간과해선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왼쪽부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론 분열을 꾀해 국민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 좌담회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심리전은 내부상황을 가리고 체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 공간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 포용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가치와 이념으로 인한 대립구도가 극명히 드러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북한은 이러한 구도에 편승하면서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면서 체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한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북한 내부에 혼란과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