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생각한다’

K-정책플랫폼 로고

#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다양한 분야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K퍼스펙티브'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전광우 전(前) 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거버넌스·경제·ESG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위원회별 연구위원들은 제시된 주제별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K퍼스펙티브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회 주관 공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1안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인상의 2안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안은 지금보다 연금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50%는 불가피하며 이는 공론조사에서 국민의 뜻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1안 지지 순으로 배열했다.

◇이머징이슈위원회 "낭비되는 국고를 연금에"
물가상승률 계산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훨씬 낮을 수 있다. 1안을 선택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이 책임져야 한다. 낭비되는 국고를 절감하여 국민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거버넌스위원회 "토론 후 1안 지지 확대 주목"
공론조사는 정보전달과 숙의과정 전후의 의견변화를 알 수 있어 유용하다. 토론 전 1차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37:45로 2안(재정 안정)을 택했지만 토론 후엔 중간층이 대거 1안(노후 소득 보장)으로 이동해 56:43이 됐다. 이 점을 존중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50%로 하면서 보험료 추가 인상"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보험료는 18%로서 국민연금의 2배이다.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서 보험료를 1안(13%)보다 훨씬 더 올려야 한다.

◇복지위원회 "대체율 40~50% 사이에서 합의"
1안이 개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대표단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금보다 연금충당부채를 줄이도록 소득대체율 40~50% 사이에서 5월 중 여야 합의를 이뤄 보자. 이는 역사적 연금개혁이 될 것이다. 중장년층의 보험료 적립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1 "소득대체율 42%로"
1안은 의사결정에 참여 못 한 미래국민 입장에선 개악인데, 이를 현재의 국민이 원한다고 시행해선 안 된다. 보험료 인상은 조속히 실행하고, 매년 0.5%p씩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소득대체율인 42%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하자.

◇경제위원회 "저소득층 기초연금 강화"
청년의 부모 세대 부양 의무감이 약화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 역시 점차 약화될 것이다. 2안으로 하되 중산층은 퇴직연금,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하위 20%의 저소득층에만 더 늘리자.

◇환경위원회 "후대 부담 축소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가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재 상황에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그나마 후대로의 부담 전가를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위원회 "1안은 미래세대와 갈등유발"
연금은 현재와 미래세대 간 공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인구감소 시대에 1안은 달콤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안으로, 미래세대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노동위원회 2 "두 방안 모두 문제…16% 걷어야"
지금 1, 2안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인구구조변화와 무관한 적립형 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시불로 받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키우고, 국민연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보험료를 16% 수준으로 올려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합의를 촉구한다. 보험료는 1안대로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에서 여야 합의를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