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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퍼스펙티브 주제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정부는 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K정책플랫폼의 연구위원회별 의견을 모았다.
◇기후환경 "서민경제에 오히려 악재"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부채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일시적 지원금보다는 노년 빈곤·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이는 인기 영합 정책으로 실질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넷째, 대규모 현금 지급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노동 "포퓰리즘 선례 남기지 말아야"
총선공약으로 나온 전 국민 25만원은 민생회복지원이란 명분을 앞세우나, 재원 대책도 없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거나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전후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은 후세대에 지우는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다. 대한민국에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교육 "정책효과 크지 않아"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대와 달리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1인당 25만원씩을 지원해도 그만큼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3조원을 다른 생산적인 용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경제 "효과는 짧고 부작용은 길다"
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는 반짝 끝나지만, 물가자극과 이자율상승, 국가채무 증가, 국민의 현금 살포 기대심리 등 부작용은 길게 간다. 민생고는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버넌스 "다른 정책수단을 찾아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일시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 자녀 양육비 지출을 반영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생필품 중심의 물가 관리 정책,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복지 "보편지급은 비효율적"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은 수요를 견인해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오히려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자원활용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과학기술 "감성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펴길"
과학이 아니라 감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현재의 물가상승이 재난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지원금의 효과, 다른 수단과의 비교, 행정비용을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다뤘던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저소득층 혹은 물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수당의 총선공약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경청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