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산 대응’ “주거·양육·일가정양립에 방점”

효과성 검증 기반 정책 당부
부처간 칸막이 없애 정책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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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저고위 사무처장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여가부 가족정책관 등 부처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조세연) 등 국책 연구기관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부처 간 협업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