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재력 확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북·러 포괄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한반도 군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핵자강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공유,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인 '핵잠재력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 눈길이 쏠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및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긍정론이 제기되고 미국 내 정권교체 바람이 불면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우리나라가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경제 제재나 압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이에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나 핵우산제공 등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20~30년 전에 비해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한 적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제 '핵무장된 북한'을 '핵 없는 남한'이 홀로 맞서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사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사는 "일본의 경우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고도 미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지금까지 원자로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45.7t의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1.8t의 농축 우라늄을 비축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 핵보유국에 대해 핵잠재력을 과시했다"며 "일본이 핵 잠재력을 가지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 논쟁에 소중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글로벌 우라늄 농축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증대에 비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원전 관련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생산과 공급의 과정)이 붕괴돼 신규 원전 건설에 엄청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 세계 안보 차원에서 원전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장악을 앞세우는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독자적 대응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중·러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 세계 유일의 확고한 원전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원전 건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상용 원전 체계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이러한 양국의 정책적 특성을 조합하면 한·미 전략적 원전 동맹 체제는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 증진을 위한 최선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