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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재앙 대응 유일한 방법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

“북핵 재앙 대응 유일한 방법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

기사승인 2024. 07. 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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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재력 확보전략 토론회서 파이팅하는 국민의.
9일 국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주최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 의원, 나경원 당 대표 후보,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은희 의원, 임종득 의원(뒷줄 왼쪽부터), 한기호 의원, 김은혜 의원, 이인선 의원, 김대식 의원, 김소희 의원, 이상휘 의원, 김상욱 의원, 이달희 의원, 박춘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날로 고도화 하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북한 핵에 필적할 대응력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독자 핵무장이냐, 전술핵 재배치냐, 유럽식 핵공유냐, 확장억제의 강화냐 등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속히 핵무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북핵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북한의 도발로 커져가는 한반도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경제 제재나 압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책은 급변할 수 있다. 강국에 맞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우리도 독자적인 핵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당장 우리나라가 직접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 우려가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정책은 핵 잠재력 확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다양한 핵자산 순환배치 등 전례 없는 노력을 한 점은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지만,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북한 핵의 고도화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인식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 의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농축우라늄 재처리기술 확보 등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이라 생각한다"며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행사를 마중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열심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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