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핵 기반으로 격상…미 핵자산 전·평시 한반도 임무 부여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비핵국가 최초 美와 핵작전 논의
국방부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 북핵 위협 대응 가능"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고 있다./제공=국방부

그간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했던 한·미 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으로 격상됐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모든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공동지침에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 보안절차 및 통신체계 구축(정보공유) △한·미 정상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 정립(협의)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 및 핵억제 심화 교육 시행(공동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공동실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며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게 된다"며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가 확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