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첫 제도화…28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한미일 국방장관, 일본 방위성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역내 안보결속 강화…프리덤에지 정례화 등 추진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역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모여 회담을 가진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제공=국방부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新) 냉전시대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 수장이 사상 처음으로 3자 차원의 회의를 열고, 3국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3국간 안보협력이 제도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북·러의 국제 외교부대에서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일본 도쿄의 방위성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라며 "이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TSCF에 따라 한·미·일은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처음 실시된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역시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활동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3국 장관 회의 직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른바 '초계기 사태' 이후 중단됐던 양국간 군사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26~27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 무대에서는 한·미 외교장관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 횔동을 펼친 반면 북한과 러시아 대표는 특정국가 대표와만 이야기하는 등 고립된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