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비상인데… 기업 옥죄는 野

법인세 줄며 상반기 10兆 결손 예상에도
민주, 노란봉투법 등 反시장 입법 열중
전국민 25만원 '언 발 오줌누기' 우려도

올해 상반기 10조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지출을 늘리고 국세의 핵심 축인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법안들이 시행되면 '재정 펑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6월까지 누적 세수가 크게 줄어든 건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업 실적 저조로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1000억원(34.4%) 줄었다. 기업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며 국가 재정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반(反)시장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르면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키면 약 12조81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민생경제를 살릴 단비가 아닌 '언 발에 오줌누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분별한 파업을 유도해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감소하는 '세수 악화일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