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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단체 “野 입법테러로 국정기능 마비… 국민 임계점 도달”

안보단체 “野 입법테러로 국정기능 마비… 국민 임계점 도달”

기사승인 2024. 08. 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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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단체, 집회 열고 민주당 비판
총연합 "개원식도 못하고 연일 정쟁
이재명·조국 방탄만 신경쓰고 있어"
[포토]폭염속에서 열린 '제5회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진쟁된 '제5회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출정행사에서 부정선거 수사촉구를 호소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안보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이 마치 이재명의 마수(魔手)에 걸린 듯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 듯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렇고, 사법부가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재명을 잡을 세력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ROTC자유통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40여 개 단체가 모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민조롱, 정권조롱, 헌법조롱, 국회 파탄, 민심외면, 법치 파괴 등을 보란 듯이 저지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총연합은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다. 언론도 황당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이런 결과에 대한 대비책 세워야 한다. 이재명이 8·1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부터 91.70%의 표를 얻어 독주 구도가 확인된 것과 조국이 단독 출마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9.9%의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연합은 현재 국내 상황을 '민주주의 3대 축인 삼권분립이 파탄 나 국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상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입법부인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입법테러는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쥐락펴락 해 사실상 국정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됐는데도 국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아직 정식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연일 정쟁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곤온도와 짜증수치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오로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조국 방탄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국회가 상전인지 이런 꼴을 보고도 윤석열 정권이나 우리 사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분개했다.

손 대변인은 "이런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구속을 막아 보겠다는 민주당의 방탄 정치임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익을 위한 권력 투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시민단체는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만 18건의 습관성 탄핵을 했고, 22대 국회가 출발한 이후에는 탄핵 7건 특검 10회 등 그야말로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이)이재명이 국회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야당이 1인 정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이 자행되고 있다. 야당의 탄핵 놀음과 '특검병'으로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민생은 알 바 없고 오로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조국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을 보란 듯이 옹호했고, 22대 국회 공천에서부터 이재명 방탄을 시작했다. 선거가 끝난 뒤부터는 노골적"이라며 "입법 독주, 상임위의 온갖 추태, 특검병, 공직자 탄핵 등 그야말로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제22대 국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쳤다'고 일갈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4·10총선 때 뭐라고 했나. 한결같이 자신이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무엇을 했나.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권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공산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이재명의 책인 '대한민국 혁명하라'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의 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의 주 내용은 세 가지다.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이끄는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재명은 지난 1월 19일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는 발언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 북한'이라고 표현했고, 남침과 북한 핵 개발을 주도했던 김일성·김정일을 평화애호 지도자인 것처럼 표현한 이재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선 '4·10 총선은 부정선거'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정린 전국안보시민단체 상임고문은 "지난주 평촌(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가서 부정선거 수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는 의미로 인생 첫 혈서를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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