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프레임에 안 말려…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 고심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전날만 해도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방송 4법 외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한건 한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다음 주 정부로 넘어오면 국회와 여론 상황 등을 살피며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중 방송 4법 재의요구권을 재가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다. 꼭 오늘 재가까지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다만 방송 4법 외에도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 많기 때문에 해당 건들을 일일이 처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부권 남발' '불통'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이미 25만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바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14일)을 하루 남긴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