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규제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지원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 20개월 간 발굴해 건의한 312건의 과제 중 정부가 105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3건 중 1건은 해소된 것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 순이었다.

정부가 수용한 건의 과제 가운데 입지 관련 건의의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노동(1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용된 105건 중 79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개선 과정에 있는 26건 중 14건은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공개승인 절차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