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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전·7대 액션플랜 제시… 尹, 北에 “어떤 문제든 다루자”

3대 비전·7대 액션플랜 제시… 尹, 北에 “어떤 문제든 다루자”

기사승인 2024. 08.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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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화·경협·이산가족 뭐든 논의"
北당국에 '인도적 지원'도 재차 제안
전문가 "양국간 대화채널 확보 의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인도지원,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 '대화협의체'를 제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전략, 이를 위한 액션 플랜을 7가지 제시하며 대북인도지원 의지를 밝히고 남북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통일 구상의 7가지 추진방안 중 대북인도지원과 실무 협의체 구성 2개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해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당장 호응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방안 내용은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내용"이라면서 "통일에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대화체 제안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대화채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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