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건강보험과 재정지원 기관 동시 확충할 것”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상종 구조전환에 "EMR 연계이용 적극 활용계획"
3차 병원 환자 쏠림 "2차 병원역할 재정립 되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서연 기자

"지역 수가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과 재정지원 기관을 동시에 확충하겠습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유인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증 환자 진료를 줄이는 대신 2차 병원에 해당하는 진료 협력병원과 의뢰·회송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60%로 올린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 과장은 "복지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10개 이상 네트워크로 묶어서 신청하도록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EMR(전자 의무 기록)' 연계 이용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방안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과장은 "기존처럼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 방안 개편도 같이 하고 있다"며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 조정 1조 5000억원 △중증 수술 수가 보상 5000억원 △사후 보상 1조원 등이다.

다만, 2차 병원의 역할이 재정립 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감축 추이를 고려해야 하고, 지역 1·2·3차 의료기과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3차 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 1·2·3차 단계별 환자의뢰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차 병원은 희귀·중증질환 등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복지부가 3년 주기로 지정한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총 47곳이다.

박 이사장은 대형병원으로 경증 환자들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로 2차 진료를 건너뛴 채 지역의 제한 없이 1차에서 곧장 3차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진 현 의료전달체계의 모순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진료 수가를 더 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인력·장비가 열악한 1차, 2차 병원이 낮은 점수를 받아 신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수십년간 반복됐다"면서 "지역 내에서 1차, 2차, 3차 순으로 환자가 의뢰되고, 정부에서도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평가·보상을 해야만 무너진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 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