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릴 생활인구, 기준 명확해야…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본지·한농연 주관 전문가 정책포럼
유연한 행정력·지역민 노력 수반돼야
활성화 때 지역 경제 영향력도 중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학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장, 김권종 강원도청 농정과장,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선 기자

"농촌 소멸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혁신이 있어야 생활인구 활성화 등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내 농업 및 행정 분야 전문가 10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라는 제하의 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공동 주관했다.

김 의원은 "지방과 농촌소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인구감소는 사회적·경제적 연쇄적 악영향이 따라오는 만큼 생활인구 증가 등을 통해 소멸 문제 해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농촌 소멸 문제는 해당 분야와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깊이 있는 대처를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농촌 소멸을 극복할 방안으로 생활인구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생활인구 개념 명확화 △현장과의 융화 △정부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권종 강원도청 농정과장은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라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체류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해 방문 빈도를 높이고 나아가 정주인구화 시킬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도입된 생활인구는 현행법상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김 과장은 생활인구가 농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류횟수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인구 활성화의 방점은 '양보다 질'이라며 이들이 지역 경제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앞서 '생활인구 특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 개념에 소비 금액 등 정보를 포함시키면 질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와 등록인구 등을 통해 카운트된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평균 카드소비액을 분석해 생활인구 50명이 정주인구 1명분과 맞먹는다는 식의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시민 유입이 현장과 융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일부 지역을 보면 거주민끼리도 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멸위험지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에 대해 행정적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각을 가진 행정력과 지역민들의 노력이 수반돼야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생활인구가 늘어난다고 단순히 활력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소멸대응의 핵심인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곧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미식 자원을 활용한 '케이(K)-미식벨트'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