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범 성균관대 교수 “정부 연구 지원 표기 누락 ‘특허’ 빈번”

[캠퍼스人+스토리] 지난달 30일 학술지 사이언스 게재

권석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성균관대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은 특허 가운데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이 얽힌 특허일수록 정부의 연구 지원이 특허에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성균관대학교에 따르면 권석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Underappreciated government research support in patents)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달 30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권 교수는 약 8만4000건의 미국 특허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 논문에는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 지원이 명시됐으나 해당 연구 성과물의 특허에는 정부의 연구 지원 표기가 누락된 경우가 약 30%에 달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은 특허일수록 정부의 연구 지원 표기 누락이 빈번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연구 지원이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여 정도가 왜곡돼 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특허화된 연구 성과물에 정부의 연구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라며 "이번 연구는 정부의 연구 지원이 특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