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전환 ‘혁신도전형 R&D’… “모호한 기준 해결해야”

기존 결과주의 평가등급제 폐지
과정 평가중심 '밀착관리제' 도입
현장 "기업 인식 변화 중요할 것"

정부가 혁신도전형(앞으로·APRO) R&D(연구개발) 사업 평가 등급을 폐지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밀착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반색을 표하면서도 정성 평가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APRO R&D 사업 수행 시 단계별 혹은 최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 컨설팅으로 개선하는 '밀착관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APRO R&D 사업은 범부처 R&D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육성한다. 고위험·고난도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기존 평가등급제는 연구자들이 R&D 종료 시점에 당초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실패'라는 낙인이 찍혀 후속 과제를 정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기가 꺾이니 과감한 목표와 최초 방식을 도입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밀착관리제 도입은 분명 이전보다 개선된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결국 정성평가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예산 배분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다.

연구원 A씨는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고, 고위험 과제 평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정밀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정성평가 목적에 부합한지 등 모호성 때문에 초반에는 잡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 B씨도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연구자를 고용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기업 인식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며 "(기존에는) 결과가 안 나오면 실패한 연구로 인식하는 것이 만연했다"고 언급했다.

해외의 도전 기반 R&D 모델로 DARPA(다르파·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사례를 현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다르파는 실패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도전적 연구 과제를 지원해 전 인류의 혁신 기술로 평가되는 인터넷, GPS,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술을 개발했다. 다르파에는 사업 기획을 주도하는 프로젝트매니저 1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이 단순히 사업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했다면 이런 혁신 기술을 창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APRO 과제에 대한 평가등급 작성항목 제거 및 정성적 의견 제시 항목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한다. 이르면 오는 11월 APRO R&D 사업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에 먼저 밀착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