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저출산·고령사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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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래인구포럼' 관련 포스터, /서울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2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문제 컨트롤 타워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재정비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인구정책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총108인 공동발의)했으나 현재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으로 변경하고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