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단독) 尹정부, ‘방사능 괴담’ 대응 3년간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 이상 ‘0’건

박대출 "'괴담 대응'에 세관직원 200여명 투입했는데···日 수산물 방사능 3년간 '0건'"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야권에서 제기한 '방사능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3년 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괴담 선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약 1조 5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산, 인천, 평택 등 각 세관의 일본산(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전인 세관 단계에서도 자체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간이검사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세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해 인력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200여명이 넘었으며, 3년 간 방사능측정기 총 78대를 도입하는 등 장비 도입·유지보수 등 예산으로만 10억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알리·테무 공습'으로 인한 중국발 특송 물량 폭증으로 일선 세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인한 검사 절차에 한정된 행정력이 분산되어 마약 및 위해물품 감시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마약 반입시도도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총포·도검 등 검역대상 위반 중국발 전자상거래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2023년 9만2804건에서 올해는 1~7월에 이미 9만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괴담 선동으로 인한 1조 5000억원 대의 예산 낭비는 물론, 관세청·해수부 등 각 부처의 행정력 낭비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공짜 점심'이 없듯,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괴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체적인 검사 건수 및 검사율 등은 대외 공표 시 불법·위해물품 반입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