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유예·철회 사실 아냐”

"기금재원 한정…실수요자 불편 줄일 조치 강구"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디딤돌 대출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정대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생애최초주택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실수요자들 사이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