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김해시의원 “인구 절벽 위기 사회가 나서야”

장애인 여성 출산지원금 확대 조례 제정 심의
"시 산하 기관에도 난임 휴직 제도 도입돼야"

허수정 김해시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허균 기자

"인구 절벽 위기 타파를 위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허수정(더불어민주당·비례) 경남 김해시의원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절벽은 기후 문제만큼이나 위급한 문제다. 이 시대 여성들에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22일 장애여성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조례 재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허 의원은 여기에 더해 김해지역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시비 100만원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려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법'은 쌍둥이의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김해시에서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시의 지원금보다 20만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되고, 비장애여성이라도 장애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장애여성이나, 장애남성과 아이를 낳은 비장애여성 가정에 150만원이 지원된다.

허 의원은 지난 19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난임 휴직 제도 도입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에서 1명의 아이가 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김해문화관광재단 등 시 산화 공공기관 여직원들도 난임 휴직을 원할 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김해시 여성 공무원은 유급으로 1년 혹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데 시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들은 시 복지재단을 제외하곤, 하루나 이틀 정도의 병가를 이용하는 게 전부다"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시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들에게 아이 낳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김해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