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유죄 확정…전현직 대통령 최초 전자발찌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전자발찌 1년으로 실형 대체
사르코지 결백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 제기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AP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년간 전자팔찌를 착용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해당 혐의에 대해 내려진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21년 판사 매수 혐의로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역대 전현직 프랑스 대통령 중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실형 선고 사례가 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3심에서도 역시 판결이 유지됐다. 그 중 2년은 유예됐고 나머지 형기 1년은 수감 대신 전자발찌 착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 변호사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가져가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내가 유럽인권재판소에 할 이의 제기는 아쉽게도 프랑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는 분명히 결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다"고 남겼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 자금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받는 대가로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하급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사법 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질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고위 공직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다.

아지베르 판사 역시 부패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