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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행안장관 인선 띄운 여당…韓대행 임명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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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20. 16:29

與 "국방장관 임명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 수습해야"
총리실 "여야 협의가 우선…정부 독자 추진 사항 아냐"
[포토]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들 자리를 시급히 채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방장관을 비롯해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유사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다.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장관 임명은) 여야가 협의하는게 우선"이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임명 관련해) 아직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에 대한 운을 띄우면서 야당이 협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행안장관 임명과 관련해 "아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23일)이나 돼야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 공백에 대한 우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미사일과 쓰레기 풍선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틈 타 또 어떤 도발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는 등 어수선해진 군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국방장관이라는 구심점이 절실하다는 시각도 많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차기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지만, 최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며 새로운 후보자 물색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직무대리자들이 해당 부대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며 "해당 부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방부 또는 군 차원의 검토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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