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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파 김상욱, 韓탄핵소추안에 ‘찬성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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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27. 10:15

“탄핵정국, 진보 보수 싸움 아닌 민주주의 수호”
악수하며 대화 나누는 조경태-김상욱 의원<YONHAP NO-1938>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김상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한 대행이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충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여당 당론이 대통령 탄핵 부결이었다는 점을 본인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대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며 "(변호인)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서 올린 탄핵안도 총리로서의 탄핵사유와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를 다 넣었다. 그럼 가결정족수가 150명인지 200명인지 난감하다"며 "탄핵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 문제가 남겠다. 한 대행은 국가를 너무나 큰 불안정상태로 밀어 넣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의 문제를 당리당략,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본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지 잃을지에 대한 싸움이다"며 "그런 면에서 탄핵절차가 빨리 완결돼야 한다. 국가 불안정성 때문에 대외신용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회복 측면에서도 탄핵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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