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매년 250명만 늘리자”…새로운 의료개혁 단체 출범 시동

원로 정치인 주도…'의료대란 범국민특위 준비' 5월 이전 출범 계획
의료수가 현실화 등 목표…복지부 장·차관 제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 참석한 복지부 차관./연합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원로 정치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개혁 단체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 속 각 단체의 지향점이 판이해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2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2·3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원로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차관을 제외한 '의료대란 범국민특위'(가칭)를 준비중이다. 출범 시기는 5월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맡고,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수, 박찬종 전 국회의원(법무법인 찬종 대표) 등 원로 정치인이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차기 의협회장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기존 의협이나 의대 지도부처럼 하면 안된다"며 "이런 비상시국에는 정치권의 인맥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가 의협회장이 돼야 의료대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들은 5명 전원이 대정부 강경파로 의료개혁, 의대증원 등의 전면 백지화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중 강희경 후보가 비교적 대화파로 분류된다.

새로 출범 준비중인 '의료대란 범국민특위'는 △의대증원 2000명 철회 및 매해 250명 수준의 증원 △전공의 처우개선 법률개정 △의료수가 현실화 △필수의료·지역의료 재원 투입 등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의료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수가개선 필요성, 전공의 열악한 처우 등 의료계의 현실을 알았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모두 납득할 수 밖에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3대 근거로 사용된 논문 저자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노인 주치의제 적용으로 의료를 0.5%만 효율화시키면 10년 간 의대 정원을 250명 증원하고 이후부터 3% 감소하는 정책을 써도 의사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