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 대부업체 구분 어려워"…김현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