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협력 초점"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레일건' 개발, 적기지공격능력 강화
"미일, 상호 군시설 공동 사용 증가"...중국 "패거리 지어 군사적 위협"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레일건' 개발, 적기지공격능력 강화
"미일, 상호 군시설 공동 사용 증가"...중국 "패거리 지어 군사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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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일은 향후 중국·북한 등을 상정,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미·일은 이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한 외교·국방(2+2) 화상 회담 후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신형 무기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 미·일 외교·국방 회담 “극초음속 기술 대응 협력에 초점 공동 분석 실시”...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북, 발사 주장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미·일 외교·국방장관들이 향후 극초음속 기술 대응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분석을 실시하기로 동의했다며 부상하는 신기술에 대한 협업을 가속화하는 ‘공동 연구·개발·생산·유지와 시험·평가 협력의 틀에 관한 문서 교환(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한 방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협력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무기에는 핵 탑재가 가능하면서도 레이더 추적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한 자율형 병기·우주기술 등이 상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설명했다.
특히 중국·러시아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이 미사일 실험을 수백회했다고 미군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5일 극초음속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속도 마하 6, 최고 고도 50km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상하좌우 변칙성 움직임 기술은 수준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중·러는 AI를 사용해 정보수집부터 공격까지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최신형 로봇 병기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1만기 이상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해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계획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레일에 탄을 놓고 전자력(電磁力)의 원리로 연속 발사하는 레일건은 미국 등 각국이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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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특히 “일본은 전략적 검토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의 방위력을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 대강령·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올해 말 재검토할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공동성명은 또 “장관들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동맹이 AI·기계학습(AI의 자율학습)·지향성 에너지·양자 컴퓨팅 등 중요하고 부상하는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공동 투자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미·일, 상호 군 시설 공동 사용 증가”...공동성명, 중국 위협 분량, 지난해 3월 대비 2배
공동성명에는 미·일은 상호 군 시설에 대한 공동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과 대만에 가까운 일본 남서제도 등 지역의 방위체제 강화에 나서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위협을 의식한 직접적인 내용이 많아져 그 분량이 지난해 3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2+2 때보다 2배라고 닛케이는 밝혔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 중국 외교부, 미·일 2+2회담, 일본·호주 정상회담 “패거리 지어 타국 겨냥 소집단 만들어 무력 과시·군사적 위협” 맹비난
중국은 미·일 2+2회담과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시다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간 화상 정상회담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들은 입으로는 자유·개방·포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패거리를 지어 다른 나라를 겨냥한 소집단을 만들고 무력을 과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역의 평화 발전 흐름에 완전히 배치되고, 그들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호주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허위 정보로 중국을 음해하며 지역 국가의 단결과 신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국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일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한의 진전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공동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미국·일본·한국 3자 또는 양자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미·일 정부는 2+2회담이 끝난 뒤 지난달 타결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 동안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총액을 1조551억엔(10조9700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16~2020회계연도(9801억엔) 5년간 총액 대비 7.7%(750억엔) 늘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