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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차 대전 무기대여법 81년만 부활...우크라 무기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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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5. 10. 09:43

바이든 대통령, '무기대여법' 서명
1941년 나치 독일 저항 동맹 지원 무기 신속 지원 법안 81년만 부활
바이든 "푸틴 전쟁 맞서는 우크라 정부·국민 지원 중요 도구"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2022년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S. 3522)’에 서명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가속화하는 ‘무기대여(Lend-Lease)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2022년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S. 3522)’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무기대여법은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요청에 따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법이다. 무기대여법의 원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지 81년 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효과적으로 유럽의 또 다른 전쟁으로 밀어 넣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어 하원도 곧바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이 동맹에 무기를 지원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대폭 면제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에 대한 중추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잔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전투의 대가는 값싸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비용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30억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군사 및 인도적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고, 여당인 민주당 하원은 70억달러를 추가로 증액할 계획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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