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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위협 대비 안보협력 대폭 넓혀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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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20. 18:13

북한이 또 핵 공격 위협을 했다. 이번엔 아예 김정은이 핵 타격 모의 미사일훈련을 지도하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19일 핵 반격 가상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무력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며 핵 위협을 일삼는데 우리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최근 고도 6000㎞에 1000㎞를 날아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계속 쏴대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한·미도 5년 만에 사단급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을 하고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분주하다. 미군은 참수부대 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대강 대치로 일촉즉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 야욕을 꺾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자위대 한반도 진주" "일본 대국화 동조"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동조" "한반도 전쟁 화약고 우려" 등으로 폄훼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김정은의 핵 도발은 한국이 강해야 멈춘다. 한·일, 한·미·일뿐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속히 가입,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오커스(AUKUS)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5기를 제공키로 했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군사협력도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 위협은 민주당 사고로는 대응할 수 없다. 북핵 대응 수단인 한·일 군사정보 교환을 일본군의 한국 진주라는 황당한 말로 각색해 퍼뜨리는 것은 안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한·일, 한·미·일, 쿼드와 NATO 등 여러 국가 및 기구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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