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I 규제법안 초안 마련…광범위한 AI 규제 담은 첫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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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AI 기업으로 하여금 시스템 작동에 사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간 삼자 협의에서 논의되면서 구체화된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AI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첫 법률이 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고려해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minimal)부터 제한(limited), 높음(high), 수용불가(unacceptable) 등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고위험 AI 도구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겠지만, 이용 주체는 그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화형인 챗 GPT나 이미지 제작용인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의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저작권물을 활용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은 "의회는 AI를 더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점과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좌파적 환상까지 다 아우르며 AI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부양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