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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위협 앞에서 반으로 갈린 국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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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0. 19. 18:23

북한 핵 위협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앞에서 남북문제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딱 반으로 갈라졌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주)이 1002명을 대상으로 북의 남침 가능성을 물었는데 기습침공 가능성이 있다(48.3%)와 없다(47.4%)가 비슷했다. 유사시 싸워야 할 30대, 40대, 50대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60대 이상은 있다고 해 여론이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그룹은 73.2%가 남침 가능성에 손을 들었고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사람은 62.3%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사람은 76.5%가 폐기나 효력 정지를 바랐고,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사람은 73.1%가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 여론이 절묘할 정도로 두 토막이 났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신정권과 구정권, 친미와 반미 또 지역과 세대로 쪼개지면서 나타난 것인데 정치권이 이념정치, 팬덤 정치, 지역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두 쪽 난 여론과 민심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다 보니 여의도 정치판이 투쟁과 비방, 발목잡기로 점철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걱정스럽다.

북한이 입버릇처럼 핵 무력 사용을 공언하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북한의 땅굴·전략·무기와 기술 제공 등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남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반이나 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다. 9·19 합의는 북한이 17차례나 위반해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폐기를 검토 중임에도 유지 여론이 높은 것도 의아하다.

미국에서는 북 비핵화가 어려워지고, 관심도 점점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 70년 혈맹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2개 전쟁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 수밖에 없다. 북한 위협은 증대되고, 기습침공 위협도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북한이 침공하지 않는다' '9·19 합의 유지' 등의 생각을 갖는다면 너무 허술한 안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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