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건 계속된 특검 압박에
"李 방탄…청년희생 정쟁화 안돼"
"李 방탄…청년희생 정쟁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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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인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이 언급한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VIP 격노설'을 '수사외압'으로 보고 특검을 주장해 왔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당초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기한 격노설 자체를 부인해 왔지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사령관이 간부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특히 성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와 28일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전략이 숨어 있다"며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