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IT기술이 결합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협력 및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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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IT 보안 업무에 전문 역량을 공조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칠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 가상자산조사국장, 이상중 원장, 오진영 정보보호산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된 바있다.
이에 양 기관은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됐지만,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