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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기술 오류·사라진 독립운동가…논란 자초한 ‘국방부 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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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8.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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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8월 1일 보완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만 해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표기 논쟁,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여러 논란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역사인식과 전쟁영웅의 이름 삭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일선 군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배포했다. 교재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방부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로 큰 논란을 야기했다. 육사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 명목으로 충무관 중앙현관 앞 독립군 영웅 흉상들을 이전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지만 여전히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국방부가 독도 기술, 표기 오류 등 수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까지 실시했다.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여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역사인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대일 전 육군 참모차장은 "백선엽 장군은 전쟁 영웅이다. 백선엽 장군은 '나를 쏴라'라는 말로 군인들의 사기를 고취했다. 백 장군의 그 정신으로 1사단 전체가 똘똘 뭉쳐 6·25전쟁에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며 "우리는 전쟁영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인들은 다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싶은 영웅이다. 백 장군 등 6·25전쟁 영웅들이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빠진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인물들의 긍정·부정적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기억하는 게 역사인데 이름을 굳이 빼버린 것은 어떤 배경인지 의문"이라며 "교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일부가 논란이 쌓이고 교재 전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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