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명품백 의혹’ 수심위… 당일 기소여부 결론 나올듯

이원석 총장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
임기 만료전 사건 처리 마무리 가능성
법조계 "반전 없이 무혐의 종결 예상"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하고,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은 큰 반전 없이 수심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6일에 수심위가 열려 결론이 나오면 바로 그다음 주인 9일이나 10일쯤에는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2부에 배당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수심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여부, 검찰 이첩 가능성 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