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대책 마련 착수”

천대엽 "무거운 책임감 느껴…구성원 모두 지혜 모아야 할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30일 오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법원행정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은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 남성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