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신중 결정돼야”

정치적 현안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다"
딥페이크 범죄 "적절한 조치 취해져야"
"동성혼 인정, 아직 사회적 합의 필요"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 쏟아지기도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가족이 300만원 디올백을 받는다면 받겠는가", "향후 특검이 예상되는데 가방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보다 계속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등을 물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계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질의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모든 질문에 시종일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인지,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인지"를 묻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기도 했다.

답변 거부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본인의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한했다"며 "동성혼을 인정할지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