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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심우정號] 첫 시험대는 ‘文 일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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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18. 17:00

前사위 항공사 채용 비리 의혹 매듭 과제
文부부 직접조사 불가피…野 공세도 강화
"검찰 악마화 무력감" 조직 안정화 급선무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YONHAP NO-3481>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부부에 대한 직접소환 필요성도 커지는 중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만큼 심 총장이 취임 직후 빠르게 매듭 지으며 검찰의 결속력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서씨가 취직한 뒤 중단했다고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구체적인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0일과 31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외유 출장 및 샤넬 재킷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샤넬 재킷을 대여한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주불한국문화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했다. 지난 3일에는 재킷 디자이너 김모씨까지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하며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한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김 여사의 출장 일정을 협의한 외교부 관계자를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평소 심 총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문 전 대통령 사건도 이와 같은 기준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 조직을 향한 외풍 역시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 '정치 수사', '보복 수사' 프레임에 맞서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이미 민주당은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를 형성해 추석 연휴 직후 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본격 논의하고,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면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몇 년 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이 탄핵되거나 정치권으로부터 좌표가 찍혀 갖은 비난에 시달리는 등으로 조직 전체가 상당히 흔들렸다. 검찰 악마화에 무력감을 느끼고 조직을 떠나는 이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조직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이 취임 직후 빠르게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공석인 서울고검장 등을 포함한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손꼽히는 심 총장인 만큼 검찰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중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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