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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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남부 소방이 1269명, 경기 북부 소방이 105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 경찰청(534명)이 서울청(301명)에 비해 1.8배 큰 수준이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 소방 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 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소방청이 현장 인력을 늘리기 위해선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 행정 기관 외청보다 절차가 번거롭다. 소방청이 광역 단체에 소방력 운영 지침을 수립해 보내면 광역 단체는 지방 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 사업 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 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이때문에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소방 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 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