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적발 급증 등 단속한계 드러나
마약사범 한방서 관리… 재범률 높여
강력 처벌 필요… '독거수용' 늘려야
마약사범 한방서 관리… 재범률 높여
강력 처벌 필요… '독거수용' 늘려야
최근 유명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정시설까지 마약 유통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독거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춘천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투약한 재소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에선 수용자 간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9월 인천구치소에선 신입 수용자가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정시설까지 마약이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 경로가 '뚫렸다'는 결론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감자들이 외부 처방전에 의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이를 서로 은밀히 교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마약범죄 전문 이승기 변호사는 "최근 교도관들이 밀반입을 눈감아 주거나 작정하고 도와주는 일은 쉽지 않다"며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이를 나누는 사안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도 "처방받는 다이어트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 마약류로 규정돼 있다"며 "밀반입 사례들은 대부분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들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가 가장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가중처벌과 함께 무엇보다 '독거 수용'의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마약사범은 구치소 수감부터 교도소까지 한방에 모여 별도 관리를 받는데 이 기간 동안 밀반입 유통 방법이나 수사를 피하는 노하우 등을 공유해 재범률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마약사범을 모아두니까 한마디로 '초보가 고수가 돼서 나온다'"며 "그 속에서 유통책도 사귀고, 수사 피하는 법도 배우고, 밀반입 계획을 짜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을 너무 믿지만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수감 생활 중 마약을 투약하면 엄격히 가중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도 "마약사범들만 모아놓은 방을 일명 '약방'이라고 한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초범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오히려 학교라는 명칭까지 붙는다"며 "특히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수들이 많이 배운다. 미결수에 대한 조치를 개선·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계속 잡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거 수용'을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은 수감자의 초과 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과밀화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30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춘천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투약한 재소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에선 수용자 간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9월 인천구치소에선 신입 수용자가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정시설까지 마약이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 경로가 '뚫렸다'는 결론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감자들이 외부 처방전에 의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이를 서로 은밀히 교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마약범죄 전문 이승기 변호사는 "최근 교도관들이 밀반입을 눈감아 주거나 작정하고 도와주는 일은 쉽지 않다"며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이를 나누는 사안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도 "처방받는 다이어트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 마약류로 규정돼 있다"며 "밀반입 사례들은 대부분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들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가 가장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가중처벌과 함께 무엇보다 '독거 수용'의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마약사범은 구치소 수감부터 교도소까지 한방에 모여 별도 관리를 받는데 이 기간 동안 밀반입 유통 방법이나 수사를 피하는 노하우 등을 공유해 재범률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마약사범을 모아두니까 한마디로 '초보가 고수가 돼서 나온다'"며 "그 속에서 유통책도 사귀고, 수사 피하는 법도 배우고, 밀반입 계획을 짜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을 너무 믿지만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수감 생활 중 마약을 투약하면 엄격히 가중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도 "마약사범들만 모아놓은 방을 일명 '약방'이라고 한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초범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오히려 학교라는 명칭까지 붙는다"며 "특히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수들이 많이 배운다. 미결수에 대한 조치를 개선·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계속 잡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거 수용'을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은 수감자의 초과 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과밀화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