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50억 삭감’ 대왕고래 예산 도마

산자위, ‘대왕고래’ 예산 10% 삭감한 506억원으로 합의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했지만… 예결소위서 재조정 가능성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 및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받는다.

산업부 예산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 관련 발표에 나섰을 정도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예산인 만큼 정부·여당이 사수하려고 하는 사안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여야 쟁점 예산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12일 산자위에서는 해당 예산이 정부안 556억원에서 약 10%인 50억원이 감액된 506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2차공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포함됐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예결위 소위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이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에서는 정부의 핵심 사업인 만큼 복구 및 사수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서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추가 삭감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조정소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야당은 깎으려고 하고, 정부·여당은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집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서 일부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대왕고래 예산 같은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을 들어본 뒤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회의 일정이 잡혀 거기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을) 한 번씩 다 살펴보고 나서 판단을 할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예결위 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합의가 잘 되는 사안들은 빨리 넘어가는데, 대왕고래 예산은 여야 의견 차가 있어 입장 차를 확인하고 보류해 놓고 넘어간 뒤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