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銀 사태 우려…가계대출 증가세, 범위 내 관리”

"우리銀 부당대출, 매우 심각한 우려…엄중한 인식 하에 조치"
가계대출, 주담대 중심 증가세…10월부터 증가폭 둔화 양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KBS 일요진단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의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하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1·2금융권 모두 금융당국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횡령이나 부당대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의 모럴해저드와 더불어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금융권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에 대한 '책무구조도' 계획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지난달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 절대액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부채가 줄어드는 상황은 경제 위기 또는 침체 시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계부채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은행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요 일부가 2금융권으로 넘어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2금융권이 오랜 기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오다 자연스럽게 회복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위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