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차관 “민생 어려움 고려해 국립대 등록금 동결 요청”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거점국립대학 총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들이 17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며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재차 나선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 논의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을 완화해 전년 대비 교내장학금을 90% 이상 지원할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화상간담회에서 고창섭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등록금 동결에 대해 상호 입장을 공유했다. 오 차관은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할 예정인 만큼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화상간담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등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거점국립대학은 총장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