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갈등 중재하고 종결 의무…공정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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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야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프랑스 혁명 과격파)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공정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기관의 사무만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