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 구속영장 발부…3명 폭행 경미 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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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경찰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9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까지 A씨 등 2명만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검거된 90명 중 전체 51%(46명)가 20·30대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