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FTA·전기차보조금...‘트럼프 청구서’ 날아든다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 서명
北 핵보유국 명시, 대북정책 전환 암시
IRA폐지검토 등 안보·통상 폭풍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취임을 기념해 열린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에서 의장용 검을 들어 보이고 있다./로이터 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연설을 마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청구서가 잇달아 날아왔다. 이날 30분에 걸친 취임사에서 한반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불러 우려를 자아냈다. 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렀고,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공식입장은 그와 다르다고 서둘러 수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에 새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인지, 단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면 북한 비핵화라는 그간 한·미동맹의 공동목표에 균열이 생기면서 대북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을 하고,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미 간 또 한 차례 진통이 우려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 등의 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 배터리 산업도 IRA 폐지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