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3일 탄핵심판 출석…김용현 만난다

尹·金 법정서 대면…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밝힐 듯
4일 이진우·여인형 등…11일엔 이상민 장관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헌재는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포고령 1호'의 작성을 두고선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히며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신문이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