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로 안전보장 받고 핵무기 포기
크림반도 사건 이후 우크라 내 핵무장론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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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간 RBC지는 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거 핵무기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부다페스트 각서 틀 내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며 “당사국들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서의 모든 합의문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는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구 소련 3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미국, 영국간 체결된 각서다. 1991년 갑작스런 소련의 해체 직후 당시 우크라이나에 잔존한 소련제 핵미사일은 176개, 핵탄두는 1800여기로, 핵 전력 자체로 보면 세계 3위권에 해당하는 보유량이었다.
우크라이나 독립 초기에는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해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는 내부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자체적인 핵무기 운영 및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미국의 제재 압박이 있자 당시 레오니드 크라브추크 초대 대통령은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기는 러시아로 반환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정치적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특히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게 귀속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실효성 의문이 강경파으로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국가 안보 및 국장 장관은 2018년 “현대세계에서 약자는 고려되지 않는다. 핵포기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돌출발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2016년 우크라이나 강경파 의원들이 핵보유국 지위회복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커트 볼커 당시 미국 국무부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는 “키예프는 핵무기를 되찾으려 해서는 안되며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체결은 옮은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